Education/교직법규15 [스크랩]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주요 개정 내용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임산부 공무원 야간‧휴일근무 제한 (신설)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(22시~06시) 및 토요일․공휴일 근무 제한 ※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.. 2017. 3. 30.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232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. 01. 21. ("청소년활동진흥법"에서 변경) 제1장 총칙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1조 (목적) 이 법은 .. 2014. 4. 29.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(임신공무원 모성보호 시간부여) [법규/법령]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(임신공무원 모성보호 시간부여) 가. 개정내용: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0조 제4항 신설 -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.. 2014. 2. 4.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 1. 관련 :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-2058(2013.06.05.), 2156(2013.06.11.), 교원정책과-1853(2013.06.05.) 2. 수학여행 기간이나 휴일 등의 국내출장 중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서 안행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받은 회신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교원들에게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지급은 원칙으로 불가합니다. 다만,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“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”, “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대회 등의 학생인솔 담당교원” 등 학교장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.. 2014. 1. 4. 이전 1 2 3 4 다음
